특허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기한·준비자료·의견서 비용 안내
최종 수정일: 9월 26일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특허가 최종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지적한 사유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1]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등록 가능성 약속보다, 받은 문서와 현재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어떤 범위의 대응을 맡길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거절이유통지 대응을 설명합니다. 이미 거절결정서를 받았거나 외국 특허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시작하려면 출원번호, 현재 제출기한, 의뢰하려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상세 서류는 수임 가능 여부와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셔도 됩니다.
1. 문서 제목과 현재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통지서 전체에서 문서 제목, 출원번호, 의견서 제출기한, 지적된 청구항과 거절이유를 확인하세요. 기간 연장이나 이전 대응이 있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인터넷 글의 일반적인 기간을 사건의 실제 마감일로 적용하지 마세요. [1]
기한이 임박했다면 처음 문의할 때 알려주세요. 상담 신청만으로 대리 수임이나 기한 관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 가능 여부와 정식 착수 절차를 별도로 협의합니다.
2. OA 대응을 의뢰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의견제출통지서 전체: 첫 페이지만이 아니라 거절이유와 인용문헌이 표시된 부분을 포함합니다.
최초 출원 명세서·도면 및 현재 청구항: 처음 제출한 내용과 보정 후 내용을 구분합니다.
인용문헌: 통지서에 적힌 문헌번호와 확보한 원문이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기존 대응·기간 연장 내역: 이전 의견서·보정서와 관련 통지를 정리합니다.
보호 목적: 제품·서비스에서 지키려는 핵심과 사업상 필요한 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위 목록은 상담·업무 준비를 위한 안내이며 법정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있어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문의에는 개요만 남기고, 영업비밀·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3. 의견서와 보정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의견서는 지적된 거절이유에 대한 설명과 주장을 제시하는 문서이고, 보정서는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을 수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거절이유와 현재 출원 내용을 대조하여 보정이 필요한지, 어떤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지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문구나 동일한 보정 방향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보정은 최초로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 단계에 따라 추가 제한도 적용됩니다. 단순히 청구항을 좁히는 데 그치지 않고 보정 근거와 보정 후 보호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4. 정식 수임 후에는 무엇을 검토하나요?
업무 범위를 협의한 뒤, 통지서의 지적사항과 청구항을 대조하고 필요한 인용문헌·출원서류를 검토합니다. 이어 의견서에서 설명할 논점과 보정 필요성, 보정안이 사업상 보호하려는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의견서·보정서 작성과 제출 대행의 포함 여부는 견적과 위임 범위에서 정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출원한 사건도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임 여부, 기존 서류 확보와 대리 절차는 진행 상태를 살펴본 뒤 협의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의견서·보정서 비용은 어떤 항목을 보아야 하나요?
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액과 함께 포함 업무를 보세요. 바이브에 상담하실 때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업무 범위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통지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보정서 작성·제출 대행 중 포함되는 업무
추가 통지나 별도 절차가 발생했을 때 포함되는 범위와 별도 보수 여부
발생하는 관납료와 부가세, 등록 단계 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구체적인 금액은 통지서, 현재 청구항, 인용문헌과 의뢰 범위를 살펴본 뒤 안내합니다. 이 글에는 사건별 검토 없이 적용할 일률적인 가격이나 등록 성공을 전제로 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6. 사전상담과 정식 검토의 범위
사전상담에서는 의뢰 내용, 필요한 자료, 진행 절차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상세 인용문헌 분석, 구체적인 대응 논리·보정안 설계, 의견서·보정서 작성은 정식 수임 범위에 따라 진행합니다.
손민규 변리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특허 실무 및 글로벌 기업의 특허 심사 대응(OA) 업무 수행 경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수행경력 소개이며 현재 바이브의 고객사 목록이나 해당 사건의 등록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3]
상담 신청에는 아래 내용부터 남겨주세요
받은 문서: 의견제출통지서인지 거절결정서인지
출원번호와 현재 제출기한: 아직 파악하지 못한 항목은 그 상태를 적어주세요.
의뢰 내용: 의견서·보정서 대응, 절차·비용 안내 등 필요한 업무
상담 신청 양식의 ‘의뢰할 업무’에서 ‘특허 거절이유 대응(OA)’를 선택하고, 문의 내용 첫 줄에 ‘OA 대응 상담’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어 현재 제출기한과 간단한 상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바이브를 처음 알게 된 경로’는 기억나는 경우에만 선택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의뢰 준비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기간·수임 가능 여부는 실제 서류와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담 접수만으로 위임관계가 성립하거나 기한 관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3] 손민규 변리사 이력서, 2026.9.14., 1쪽 주요 경력 및 2쪽 IP 실사·FTO·분쟁 대응. 법령 확인 기준: 2026.9.26. 국내 특허출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