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이유통지(OA)를 받았다면 — 당황하지 말고 대응하기
특허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 흔히 특허 거절이유 통지 OA(Office Action)를 받으면 많은 출원인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OA는 거절 ‘결정’이 아니라, 심사관이 출원 내용을 검토하며 문제를 발견했을 때 보완이나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특허는 OA를 한 번 이상 거치며, 이를 잘 대응하면 충분히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OA가 무엇인지, 흔한 거절 이유와 대응 방법, 그리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재심사 청구 같은 추가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특허 출원 중 OA를 받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특허 거절이유통지(OA)는 거절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심사관이 출원한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기재 상태 등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OA)를 발송합니다. OA는 ‘특허를 거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원인에게 의견서와 보정서로 반박하거나 보완할 기회를 주는 공식 절차입니다.
많은 출원인이 OA를 ‘거절’로 오해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심사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OA를 받고 나서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흔한 거절 이유와 그 의미
OA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거절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신규성·진보성 부족 출원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이므로, 이 부분에서 거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재불비 청구항이나 명세서에 발명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발명을 뒷받침할 충분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출원서류가 불명확하면 심사관이 거절 이유로 삼습니다.
선출원 동일한 발명이 먼저 출원되어 있다는 경우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므로, 선출원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법상 여러 사유가 있지만, 위 세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특허 거절이유통지(OA)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OA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통상 2개월, 연장 가능)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견서 작성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기술과 비교해 발명의 독창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정서 제출 청구항이나 명세서를 수정해 거절 이유를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범위를 좁혀 신규성이나 진보성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재불비를 보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정서로 출원 당시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청구항을 너무 좁히면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와 보정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특허 거절이유통지(OA) 대응 후에도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추가 제출해 심사관 판단을 바꾸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판원 심리를 통해 거절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처럼 한 번의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회가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OA) 대응의 핵심은 발명의 차별점 설득
OA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를 얼마나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입니다. 이는 발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법률과 기술을 함께 해석할 수 있는 변리사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OA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많은 변리사와 상담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속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OA는 흔한 절차이며, 거절이 아니라 소명할 기회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문제, 기재불비 등 거절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서와 보정서로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OA를 받았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